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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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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문대통령 "평화의 시계 다시 준비해야"
외교부, 日 외무성 공식문서 독도 韓 불법 점거 주장에 강력 항의
민주당, 암호화폐 시장 국제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원칙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이 3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에서 이따금 나오는 집단 감염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어떤 방식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판문점선언 3년] 문대통령 "지금은 미완의 평화...다시 평화의 시계 돌려야"/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 12만명, AZ 백신 접종…軍 "5월 첫 주까지 마무리"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30세 이상 백신 접종 계획 관련, 최대한 5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2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우리국민 귀국 목적 운항은 가능"/ 아시아경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한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가능하다며 '전면 중단설'에 해명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하라" 청원 1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27일 오전 9시 기준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與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수단, 국가 간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나서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與 부동산특위 "공시가 확정 전 대책 마련…재산세·종부세도 논의 대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입법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의 '플랜B'는 김동연? 사석서 '尹 대안' 흘렸다 / 중앙일보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플랜B(대안)'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돌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독]민주당, '여성 공천 30% 의무화' 당론법 추진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주택 세제안' 혼선 빚자...윤호중, 최인호에 "'대변' 안하고 '본변' 하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보완 방안 등을 놓고 당 지도부가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않아 당 원내대표가 수석대변인에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떠나는 주호영 "무력감·참담함·역부족 느낀 1년" / 한겨레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 권한대행은 지난 1년을 '중과부적'(적은 사람으로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군인들은 21세기인데 병영문화는 쌍팔년도" / 경향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군부대 내 격리 병사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 "군인들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고 군 당국을 비판했다. 기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의 사기가 저하된 측면들이 있어서 대단히 참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충분히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뉴스사이트 만들자"… '흑석' 김의겸, 관제포털 제안 ? / 문화일보
김의겸(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언론 포털사이트를 만들자고 27일 제안했다. 정부가 운영과 편집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관제 포털 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언론개혁 동력이 약해진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열린민주당이 이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정청래의 예측? "국민의힘, 사면론 얘기할수록 지지율 떨어질 것" / 한국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명박(MB)·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 싸움 때문에 계속 사면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의 뿌리가 친박, 태극기부대 쪽이다 보니 자꾸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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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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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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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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