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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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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백신 수급 불안에 또 하락세
軍, 코로나19 격리 장병 식사 부실 지급 논란, 이번에는 생일 케잌 부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막판 기싸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의 여당 패배 이후 약세를 거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화이자 백신 2000만명 분 추가 확보 발표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3주년, 남북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장병의 식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생일을 맞은 장병에게 케이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군 당국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좌우했던 20대가 선거 후에도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 일주일만에 23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열기가 후보 합동 연설 마지막 날인 26일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막판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절차나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저녁에 추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당에 대한 국민의당 당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3분의 2, 반대가 3분의 1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리얼미터 여론조사 2021.04.2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 63%...부정평가 최고치 또 경신/뉴스핌
개각 효과로 잠시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평가도 취임 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백신 수급 불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화이자 백신 추가확보 발표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인영, 판문점선언 3주년 "아쉬운 마음…합의이행 노력 계속"/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 법위반 조사 중…통일부 "동향 지켜볼 것"/이데일리
한 대형 서점이 국내 출간 뒤 이적표현물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당분간 중단한 가운데 통일부는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법당국에서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인 만큼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할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격리 장병 부실 식사 논란…국방부, 긴급 현장점검 착수/뉴스핌
군 당국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장병의 식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생일을 맞은 장병에게 케이크를 부실하게 지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군 당국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집단감염 사천 비행단장, 노마스크 축구에 부대 부부골프 논란/연합뉴스
석 달 만에 또다시 집단감염이 터진 경남 사천 공군부대 '원스타'가 확진자가 나온 이른바 '노(no) 마스크 축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휘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대 내 골프장에서 참모들을 대동한 채 주말마다 '부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北·中 국경 무역 재개 움직임 포착… 경제난 속 북한 행보에 주목/세계일보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여 봉쇄해 온 북·중 국경 무역과 교류를 재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제재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어온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

'文과 독대' 이낙연 - '정책차별화' 이재명 - "민주당 적자" 정세균/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 대통령과 갈등을 피하면서도 정책 이슈를 통해 차별화를 노리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드러내며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독대했다. 문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백신 수급 현황과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징병제' '은성수 사퇴'"...정치판 흔드는 청년 목소리/헤럴드경제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좌우했던 20대가 선거 후에도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정책결정의 '키 플레이어'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 일주일만에 23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재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포함, 모두 20대가 민감해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박형준 "이명박·박근혜 사면" 말한 날부터 민주당 지지 응답 늘었다/한국일보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지난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거론한 것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방송의 의뢰로 23~24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0.9%의 지지를 얻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주보다 4.9%포인트가 빠져 29.1%로 조사됐다.

與 당권주자 신경전 최고조..무너진 협공, 물고 물리는 삼각난타(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열기가 후보 합동 연설 마지막 날인 26일 절정으로 치달았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그간에는 홍, 우 후보가 반송(反宋·반송영길) 연대를 구축, 협공을 펴는 '송 대 반송 구도'가 펼쳐졌으나 공조 전선을 무너지고 물고 물리는 삼각 난타전이 어지럽게 전개됐다. 표심 쟁탈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선공'은 우 후보가 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홍 후보도 혁신을 말하지만 혁신의 의지와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홍 후보를 혁신의 얼굴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홍 후보를 정조준했다.

국민의당 지도부, 국민의힘과 '조건부 합당' 의견…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뉴스핌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절차나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차원의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지만,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조건부 합당'에 대한 의견이 많아 확정된 게 없다"라며 "저녁에 추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은 찬성이 3분의 2, 반대가 3분의 1 정도"라고 말했다.

양향자 "여론 뒷받침되면 이재용 사면 논의 가능"/한겨레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부회장 사면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반도체특위 첫 회의에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러시아 백신' 이재명 비판…"후반기 백신 과도하게 들어올까 걱정"/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 도입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6일 날을 세웠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면 정부의 노력과 백신 상황, 접종계획을 알게 되는데 이 지사는 회의에 잘 안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적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문제가 자꾸 나오니 말한다"며 "(그가) 정부의 노력이나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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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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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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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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