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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공석 장기화' 되는 LH·SH...엇갈리는 신임 사장 선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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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공모 후 공운위 심의 눈앞...이르면 이달 말 결정
오세훈 시장 당선과 맞물려 위원회 구성도 못한 SH
기관 상황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사 선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기간 사장 공석 상태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임 사장 선임에 나서고 있지만 절차 진행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사장 후보 재추천등 내홍을 겪었던 LH는 많은 후보자들이 지원하면서 선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SH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신임 사장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지원자만 10명 이상" 투기 의혹·재공모에도 사장 후보자 몰린 LH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말에 LH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H 사장직은 지난해 12월 변창흠 당시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4개월 째 공석이었다.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LH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후보자 지원을 받고 위원회가 2~3명의 후보자를 추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명단을 제출한다. 공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임명된다.

지난 6일 마감한 공고 결과 10여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태와 후보자 재추천 이후 진행된 공고였던만큼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지원자가 지원했다. 현재는 공운위로 선임 절차의 공이 넘어간 상태다.

공운위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번달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이를 업무대행인 제1차관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전 국세청장·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자료=뉴스핌DB]

업계에서는 LH 사태 영향으로 인해 내부 출신보다는 조직 개편과 쇄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등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LH 사태로 조직 개편과 쇄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만큼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임 LH 사장 후보에는 외부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과거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해 감찰과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조직장악력과 LH 조직 개혁을 맡기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 전 의원은 MIT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후보군에 언급되고 있다.

◆ 임원추천위도 꾸리지 못한 SH... 선임까지 시일 더 걸릴 듯

SH는 LH에 비해 사장 공석 상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선임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SH는 지난 7일 김세용 전 SH 사장이 퇴임하면서 황상하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에서 공모를 통해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서울시장이 최종 지명하게 된다.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단계인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회가 3명, 서울시와 SH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SH 관계자는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 구성이 필요한데 아직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신임 사장에는 오 시장과 관련성이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1년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김효수 전 주택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부터 2년간 서울시 주택국장직을 지냈고 2009년에는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사장 선임에 있어 오 시장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인데다 임원추천위에서 서울시보다 서울시의회에 영향력이 더 큰 상황인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후보로 거론된 인사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실무 능력 갖춘 인사 적임...LH 개혁 수행 여부 주목해야"

두 기관은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대책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사장 선임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공급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장 공석 상태에서도 정부의 공급대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사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사업 진행은 더욱 원활히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업무가 중요한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인사가 사장으로 와야 한다고 본다. 추가적인 공급대책 추진보다는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무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LH와 SH가 처한 상황이 다른만큼 각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LH는 직원 투기 의혹과 조직 개편안 발표를 눈앞에 둔 상황인만큼 실무 능력 뿐 아니라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개혁 추진 능력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는 구조개혁 문턱에 다다른 상황인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쇄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SH는 전문성 있는 인사에 방점이 더 찍힌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 공급을 담당하는 SH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실무와 이론을 갖춘 사람이 와야 한다"며 "특히 오세훈 시장이 민간 공급을 강조하는만큼 이와 조화를 이루면서 SH가 갖고있는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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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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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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