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재보궐선거 완패하자 재검토
여론과 공급대책 간 고민하는 정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자 공기업 직원의 투기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에 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평등·불공정한 사회로 느끼는 여론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신도시 입지분석 기능을 제외하는 등 업무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려던 LH 혁신안을 정부가 재검토하는 이유다. 민심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해제 수준의 개혁 카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재보궐선거 완패에 LH 해체 혁신안 재점화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혁신안의 개혁 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정리한 만큼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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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신도시 입지 분석업무 제외와 투기 재발방지 근절대책 등을 골격으로 LH 혁신안은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LH 혁신안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LH 혁신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혁신안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름 정도 진행된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능∙조직 개편, 투기재발 방치대책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이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선거 참패로 혁신안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질 당시 거론됐던 LH 해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직접적인 해체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혁신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것은 확정됐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문제가 핵심인 만큼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비대화로 통솔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결정된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이 추가 검토된다. 일단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역본부가 떼어지면 LH의 업무 기능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이 경우 LH는 사실상 해체된다. 주요 업무기능이 사라진 LH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사업, 연구기술 등 주거복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정부, 공급대책 지체에 부담
재보궐선거 판을 흔들었던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LH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대부분 직원들인데향후 지인과 가족, 법인, 퇴사 직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범죄자가 얼마나 불어날지 여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 슬림화와 업무기능 축소 등으로는 투기근절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이유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LH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시민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성남주민연대 등도 해체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근에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와 LH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LH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황낙용 LH개혁을위한 국민운동서울지부장은 "LH는 토지를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는 개발방식으로 수십년 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며 "주요 기능을 이관시키고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LH 해체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물론 민심의 요구가 클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 같은 분노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LH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해체 수순을 밟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및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126조에 달하는 부채 처리 문제, 기능 분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해결 과제로 남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직원 일부의 일탈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LH 현재 기능을 볼 때 해체시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의 차질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