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오늘 두 번째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 일본국 상대 민사소송
다른 위안부 피해자 소송선 승소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민사소송 선고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정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4.14 yooksa@newspim.com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송달을 거부하면서 계속 열리지 못하다가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 제기 3년 만인 2019년 1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한 국가의 법원이 외국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돼야 한다며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 국가면제 제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재차 일본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송에 무응답으로 대응해온 일본 정부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