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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등 자기주도권 강화...교육과정에 학부모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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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공개
고교학점제 등 자기주도성 교육과정 구현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 학습체제 구축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 등 학생선택원을 강화한다. 또한 학부모 등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4.20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코로나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과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에 중점을 둔다.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의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역량 강화에 초점,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함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됐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읽고, 쓰고, 셈하기라는 기존의 3R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해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한다.

특히 지난 2월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학부모 등 국민 참여 유도,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4.20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오는 12월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4월에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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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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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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