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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등 자기주도권 강화...교육과정에 학부모 의견 반영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4:54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공개
고교학점제 등 자기주도성 교육과정 구현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 학습체제 구축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 등 학생선택원을 강화한다. 또한 학부모 등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4.20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코로나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과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에 중점을 둔다.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의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역량 강화에 초점,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함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됐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읽고, 쓰고, 셈하기라는 기존의 3R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해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한다.

특히 지난 2월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학부모 등 국민 참여 유도,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4.20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오는 12월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4월에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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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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