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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 시행착오 중…원칙대로 가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07:00

"'유보부 이첩' 원칙은 법 개정…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워"
"'尹 징계 우려 성명,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
"법관탄핵 활성화돼야…'임성근 탄핵' 순리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의 권익 확대, 나아가 인권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간 이끌다 물러난 지 두 달.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인물,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이다.

특히 이찬희 전 회장은 최근 인선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거듭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당시 변협 부회장도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사실상 이 전 회장이 공수처의 핵심 '실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다. 뉴스핌은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을 만나 공수처를 비롯한 최근 법조계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최근 공수처 관련 논란 '정치적 음모'…공수처, 원칙대로 가야"

이 회장은 "김진욱 처장은 협회장 개인이 아닌 변협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세 명 후보군 가운데 한 명 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장은 추천된 인물들 가운데 국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최종 임명한 것이고 당시 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여야 어느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차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운국 차장을 추천했다는 의혹 역시 당시 차장지명 시점 등을 토대로 부인했으며 김모 비서관 채용 관여도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처장 부탁을 받고 자신이 추천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변협 회장에게 들어오는 여러 추천요청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단독]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장 요청으로 비서관 추천…법적 문제없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처럼 계속된 논란을 겪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수처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당시 관용차량을 제공해 불거진 '황제조사' 논란도 이 중 하나라는 게 이 전 회장 생각이다.

"아직 공수처에 아무런 매뉴얼이 없다. 수사관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숙했던 것이다. 검찰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수처에게는 호된 신고식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수사 권한 문제 가운데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권한분배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앞서 검찰·경찰과 계속 소통하며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보자는 데 공수처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상설수사기구로 검찰청법과 특별검사(특검)법을 융합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시적 기구인 특검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같은 각종 논란을 딛고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아니고 검찰도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듯 세 수사 기관이 수평적으로 팽팽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징계 재고' 성명, 법리적 이유…정계진출 옳고그름 판단은 국민 몫"

이 전 회장 재임 동안 법조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작년 11월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태다. 당시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이 성명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법률로서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확실한 근거없이 정치적 이유로 직무정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수사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사퇴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위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1년 전부터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재임용 없이 퇴임 직전 탄핵을 추진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이런 법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관탄핵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판사 대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판을 하지만 일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옳지 않은 판단을 하더라도 판사들을 통제할 만한 장치는 삼심과 재심 제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많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법관탄핵"이라며 "판사들이 탄핵을 두려워하고 이에 따라 신중하게 재판하도록 법관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형사법 대가로 인정받을 만큼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도 소탈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자리이니 검찰 출신이 이를 이어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복잡한 법원 안팎 상황을 고려해 천 부장판사를 최종 임명제청한 것 같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사법부 지형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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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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