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미 전문가 "북한 경제 간신히 버티는 중…사회 전반에 재정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중국과 비공식 무역으로 버티는 중"
"공식 무역 급증 없이는 경제난 돌파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부터 시장, 국영기업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대학이 현지시간으로 13일 '북한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연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공통적으로 진단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1분기 경제 성과를 논의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나쁜 소식'"이라며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가 예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주장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지난해부터 북한사회 전반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개별 가정을 비롯해 시장 상인들, 사업가들, 국영기업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장마당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재가 부족하며, 옥수수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단속반이 행상인들의 물품을 압수하는 일화들은 북한사회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 북한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도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고난의 행군은 '자력갱생'보다 강도가 센 발언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넘겨야 하는 지도부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건설계획 진척 속도가 경제난을 반영하는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시 조성사업, 평양종합병원 완공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VOA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악화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물론 지금 북한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도 많이 상실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다, 곧 북한 경제가 붕괴할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징후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아직은 북한 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차오 초이 기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비공식 무역이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이 기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량과 비료 등 전략물품을 중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했으며, 북한 역시 석탄을 중국에 밀수 했고 이는 선박 운항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국제무역 재개 없이는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뱁슨 전 고문은 "'외교적 돌파구'나 '중국과의 공식 교역의 급증' 없이는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민영 연구원도 "미-북 관계에 돌파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북한 경제는 간신히 버티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