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실거래가 수준" 지적에...국토부 "시세 70~80% 적용" 재반박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7:22

"공시가격 너무 높다" 서초구·제주시, 재산정 요구에 국토부 "문제없어"
"주변시세도 고려, 특이 거래로 공시가격 형평성 지적은 문제" 반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제주도와 서초구의 주장에 "적정한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 정보,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공시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6일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초구, 제주시가 근거로 든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정 수준 시세를 고려할 때 모두 70% 이하이며 100%를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이 6일 세종청사에서 공시가격 적절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국토부>

김수상 주택도시실장은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기준의 시세로 대부분 70% 이하로 적용됐다"며 "일부 단지가 100% 가까운 공시가격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초구는 서초동 A아파트(31평형) 새 아파트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실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지 않았다. 2017년 준공된 인근 단지(26평형) 실거래가 17억원이고, 전셋값이 11억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 15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한 라인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내려간 것이 엉터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단지의 해당 라인은 각각 33평형과 52평형으로서 구성돼 있다. 33평형 실거래가격은 5억75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52평형은 8억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시세 변동이 발생하고 면적이 달라, 같은 단지의 라인이라도 공시가격 변동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상 실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현실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은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정밀한 현장 조사와 강화된 심사제도로 서초구와 제주도가 문제로 제기한 사례도 적합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점검단을 거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