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6] 금태섭 "박주민, 임대료 비판 핵심은…왜 남들은 5%, 당신은 9% 올렸냐"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6:49

"文 정부, 문제 생기면 동문서답…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 해명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금태섭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1.03.24 leehs@newspim.com

금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3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전세 3억원, 월세 100만원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이다.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률은 26.67%에 이른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이같은 박 의원의 해명에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이상 올렸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옹호한다"라며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아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한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