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3월 수출 역대 최고...2분기엔 코로나 이전 GDP 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차3법, 다시 돌아가도 필요하다 생각"
"3월 고용지표,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코로나19 충격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해 왔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수출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고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부분도 곧 나아질 것이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아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온브리핑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자주 인사드리겠다"고 이 정책실장의 춘추관 브리핑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15 leehs@newspim.com

이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된 3월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 수출액이 역대 3월 기준 최고 수준인 538억달러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작년 연말 이후 4~5개월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3월만 보면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방역이 어렵고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양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으로도 자동차나 반도체, 바이오, 석유제품의 회복세가 두드려져 보인다. 중국, 미국, 유렵시장 다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매출 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아직 100(2019년 동주간) 이하로 머물러 있는데 12월 하순 이후부터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초반 설날 거치며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이 조금 나아지면 100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관련해선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갓 넘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경기 상황에 대해 긍정적, 자신감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지금 추세로 보면 작년 하반기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 1분기도 1%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세계경제, 방역에 있어 큰 충격이 없는 한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GDP가 예상된다"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부분 기관들이 성장률을 높게 잡고 있는데 한국은행(3.0%), 한국정부(3.2%) 전망치가 가장 낮고 IMF가 중간(3.6%), 최근 수정하고 있는 국제투자은행들은 4% 내외까지 높인 기관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과 관련해선 "고용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져도 6개월~9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지난달 고용지표를 보면 1월에 마이너스 100만명을 저점으로 해서 2월에는 절반 정도 회복했고,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정책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물러나게 된 임대차3법과 관련, "임대차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후 "제도변화 항상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임대차3법은 (법개정 시기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