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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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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선 민심을 잡아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 "기회 달라"
군 당국, 이달부터 11일까지 미확인 지뢰 제거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쓰며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김 권한대행 역시 대국민사과를 하며 또 한번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혀냊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섭니다. 42개 지역 63만㎡가 대상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1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34.3%...PK·2030세대에서 하락세/뉴스핌
지난주 소폭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부정평가는 5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땀 흘리는 예비군, 애국의 힘 확인"…예비군의날 축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53주년 예비군의 날(4월 2일)을 맞아 1일 재해복구 현장 등에서 땀 흘리는 예비군을 격려했다.

"끌어안는 김정숙 여사에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 했다"/문화일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는 돌발질문을 한 윤청자 여사가 올해 행사에서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끌어안으려 하자 밀쳐내며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라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천안함 재조사에…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생존장병 분노/조선일보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2021년 지뢰제거작전' 개시…42개 지역 63만㎡ 대상/뉴스1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 모든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이데일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됐다.

'위선정권 심판론' 불러온 文정부 핵심인사 '몰염치·거짓말'/문화일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여권의 위선과 몰염치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해명과 달리 사실상 시세대로 받은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의 위선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6] 與 '릴레이 반성문'…김태년 "부동산 결자해지할 기회 달라"/뉴스핌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써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표율 50% 넘으면 野 유리"...朴 40대·吳 20대 공략 '사활'/헤럴드경제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이 승부를 가름할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그대로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문가는 1일 "이번 보선에선 높은 투표율이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율이 50% 이하면 민주당, 50% 이상이면 국민의힘이 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직 동원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쏭달쏭 20대 표심 분석]"이쪽이 싫다고, 저쪽으로 가진 않아요"/아시아경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20대. 그 예측불가성은 이번 선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리 살피고 저리 들여다봐도 도통 '패턴'이란 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캠프는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20대가 어떤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가 최대 변수로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유권자 비중은 전체의 19.2%(843만여명 중 162만여명)에 달한다.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껴" 거듭 사과/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6] 김종인, 4일 부산서 두번째 박형준 지원…"與, 내놓을게 없으니 네거티브 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일 4·7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을 두 번째로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한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돌며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들(민주당)은 내놓을 게 없으니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낙연도 고개 숙였다..역대 선거 '읍소전략 타율' 따져 보니/한국일보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사죄드린다.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3월 31일)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일) 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태년 대표 대행이 연이틀 고개를 숙였다. "정부ㆍ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이 전 대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김 대표 대행)고도 약속했다.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분노 탓에 민주당에 불리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읍소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꼭 1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집어 들었던 카드다.

[D-6] 박영선 "제가 서울시장 된다면 부동산 정책 확실히 달라진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재보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영선 후보는 1일 오전 은평구 소재 '결식이웃 도시락 지원' 사회적 기업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낙연, 김태년) 두 분이 (사과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가구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정책은 미흡했다"며 "1인·2인 가구 증가 등 가구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하루 간격으로 '릴레이 반성문'을 쓴 바 있다.

[단독] 윤석열, 내일 부친 모시고 사전투표/조선일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윤 전 총장측은 1일 "윤 전 총장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은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 명예교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윤 전 총장측은 "서울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작년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에 참여했었다.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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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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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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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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