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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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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돕겠다"
"경제회복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언급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다"고 기업의 변화를 열거했다.

이어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다"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재산기부를 선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진 배달의민족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전망과 관련,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라고 희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 일 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모든 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37년 전 조선 상인들은
조선의 상권과 민족경제를 지키고자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조선 상인의 정신은, 
오늘날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우리 경제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극복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하신 박용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님,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님, 박지원 두산 부회장님,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님,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 등
대기업과 IT플랫폼, 벤처기업, 게임산업, 금융투자업계 등
새로운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회장단으로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상공인들이며,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상공인들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랍니다.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지만,
사람과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K-방역 또한,
한 축은 국민이, 다른 한 축은 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생산했고,
글로벌 백신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시
기업들이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LNG 선박 세계 점유율 1위를 이뤘고,
자동차 생산량을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3월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신설 법인창업 수와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자 수가
80만4천 명을 기록해 4대 그룹 전체를 뛰어넘은 것은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습니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공적인 방역과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주주자본주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들의
환경과 안전, 고객가치를 향한 확실한 변화도 기대됩니다.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ESG를 최우선순위에 둔 투자금융이 급증하고,
지난해 ESG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 못지않았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더 크게 발전하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하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공인, 기업인, 무역인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회복하고 더 높이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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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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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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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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