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및 사회복지사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각종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국가 책임을 법률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는 76.5%에 달한다.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찾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32.5%는 생종권을 위협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목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49.6%는 우울증 등의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 일선 사회복지인에 대한 폭력과 폭행이 최근 빈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사회복지인들의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권영세·김성원·김용판·김정재·서범수·서병수·윤두현·윤창현·이주환·정동만·정진석·지성호·추경호·태영호 의원 등 1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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