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은정 "조남관, 공정하게 회의체 구성해 진행할 리 만무"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4:16

"한명숙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참담한 심정"
"수사팀 검사 온다는 말에 귀 의심…노골적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대검찰청 무혐의 결론을 끝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했다"고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거부하고, 증언한 재소자들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보고를 반려하며,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다"고 적었다.

이어 "요식 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럴거면 민원인 한모 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임 연구관은 "합동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며 "조선일보에서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돼 실소가 터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13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무혐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전날 "재차 수사지휘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사지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적 수용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합동감찰 카드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전날인 22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