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논란에 공공 정비사업도 삐걱'..."소유권 맡길 수 없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9:41

공공재개발 검토 마포 대흥5구역, 자체 재개발로 선회
목동·노원 일대도 안전진단 절차로 민간 재건축 시동
LH 직원 땅 투기의혹에 민심 요동...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상당한데 정비사업 시행사로 재개발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기는 꼴이라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소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공기관과 소유자 간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비리 혐의로 얼룩진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져서다. 'LH 게이트'로 번져 공공기관이 참여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계획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 마포·목동·노원 일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심 없어요"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심자가 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도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공공 직접시행 신청을 놓고 주민 간 조율에 나섰던 서울 마포 대흥5구역은 최근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작년 10월 지원했던 공공재개발 사업도 철회할 방침이다.

대흥5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 사업이 5년 넘게 지지부진해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대흥동 20번지 일대인 대흥5구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마포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신촌그랑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와 맞닿아 알짜 입지로 꼽힌다. 토지 소유자가 350명 정도로 총 80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 나서며 민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일대는 작년 6월 목동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일대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임대아파트인 상계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통과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 후 1·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D등급 또는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직접시행이나 공공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다.

목동9단지 한 주민은 "작년 하반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일부 공공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간 상태"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등 혜택이 일부 늘렸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비리가 많아 목동 일대에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컨설팅 이후 주민 설득이 더 문제

컨설팅 신청 이후에도 실제 사업신행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국토부는 내달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한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해 직접시행 후보지를 선정한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으면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이뤄지고 사업이 가시화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사업지로 확정된다.

다만 컨설팅 신청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주민 동의가 필요 없고 사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들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도 가능하다. 그만큼 컨설팅 신청만으로 사업지가 공공 정비사업을 원하는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컨설팅 참여 사업지가 주민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마포 성산시영, 여의도 시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매입 시기에 따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율을 얻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공공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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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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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