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업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8:38

고용부, '21년도 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총 14개 업종으로 늘어…8개 업종 1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기존에 지정한 8개 업종에 더해 총 14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5명) 및 관련 전문가(7명), 연구기관장(7명), 관계부처 정부위원(10명) 등 29명이 참석했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 업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 영화업 등 6개 업종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우선 고용정책심의회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고용부가 조사한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업 등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1년간 연장

이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악의 고용위기, 관광서비스노동자 생존권 보장'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종들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서도 전체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도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보험료 혜택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수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한도는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늘어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한다.

이 외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가 240%에서 300%로 상향되고, 훈련비 지원 단가도 100%에서 150%로 1.5배 인상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8년) 및 한도액(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2000만원)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만원→400만원) 및 자부담률 완화(15~55%→0~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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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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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