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미얀마 세컨더리 보이콧...한국 은행들 '거래 중단' 초비상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국 기업·금융사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거론
미안먀 현지 진출 은행 11곳 모두 '개점휴업' 상태
과거 미국 대이란 제재에 따른 '철수' 상황 재연 우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전격적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부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제3국 은행·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채택이 유력한 상황. 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로 국내 은행들이 현지에서 철수했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30일 현지법인 설립 최종인가를 획득한 'IBK미얀마은행' 본점 앞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16일 금융권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22일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항의하는 제재안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 대상으로는 군부 주요 인사와 군 소속 MEHL(미얀마경제지주사), 미얀마경제공사(MEC) 등이 거론된다. MEHL과 MEC의 경우 주요 대기업과 은행들을 보유하고 있어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지난 4일 미얀마 군부 제재안을 발표한 미국도 이들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만간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가 미안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시중·국책은행들은 사태의 향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독자제재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라며 "미국·EU 추가 제재가 계속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은행이 활동에 큰 제약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과 EU의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과 유럽이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이 대이란 경제 재재를 발표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밝힌 탓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은행들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결국 철수한 바 있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포함해 총 11곳이다. 이들 은행은 최근 몇년 간 급성장 한 미얀마를 '넥스트 베트남'으로 삼고 공격적 진출을 타진해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시위가 날로 격화되며 모두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영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얀마 진출 목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재 미얀마 사태나 국제사회의 추가 제제 등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시위가 악화되며 현재 순환근무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만 영업점에 두고 있다"며 "계속되는 정국 혼란에 주요국의 추가 제재안이 더해질 경우 영업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안마 사태의 확산 및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KIEP는 "과거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거래 정지 등 다층적인 제재가 부활할 경우 교역, 투자 등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방안, 더 나아가 신남방정책 세부 추진방안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