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두 갈래길…재판부 "신중한 판단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5:40

4월 15일 재판 앞두고 진행 여부 불투명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하사가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계속 진행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오는 4월 15일 오전 332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 하사가 공판을 앞두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소송이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유족이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재판부가 사망 사실을 확인 후 빠르면 당일에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통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유족이 신고해야 기본증명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는 일신전속권을 들어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 중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승계(2003두5037)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됐다.

이 관계자는 "단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군인 신분과의 관계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돼 변 하사의 재판 진행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변 하사의 명예회복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 국방부의 사과와 전역 처분 취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 절차를 넘겨받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호인단은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