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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사저 공세, 전직대통령예우법 무시하고 제2아방궁으로 몰아가"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14

김태년 "野 공세, 금도 넘어...文 사저, 법률 따른 것"
이낙연 "차익 거둘 땅 아냐...억지 궤변·선동 벌여"
최인호 "주호영,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가 '투기 목적으로 형질이 변경됐다'는 야당 공세에 "이번에도 제2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은 금도도 넘었고 논리도 매우 빈약했다"며 "아무 문제없는 양산 사저 문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전임 대통령 중대 범죄와 연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저 내 경호실 부지를 매입한 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경험과 국정 정보는 국가의 중요 자산인 만큼 법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퇴임 이후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 처남이 2002년 경기 성남 그린벨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서도 "매입 당시 개발 계획도 없었는데 다른 정부에서 택지개발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며 "보상을 받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모두 범죄자인가"라고 맞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 곳은 제 지역구인 만큼 비교적 소상히 안다"며 "조경업을 하는 만큼 묘목을 키울 땅이 필요했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묘목을 키워왔다"며 설명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 않은 날조"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사저에는 경호인력과 보좌진 근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밟아 용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다 팔아 차익을 거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투기 의혹과 엮으려 한다"며 "억지궤변이고 비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최인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사건이자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큰 정지적 실수를 했고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특검은 거부라는 옹색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입지를 은폐하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라며 "현직 대통령 퇴임 대비 사저는 근거없이 공격하면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특검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꿨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12일 자신의 SNS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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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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