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연정여당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의 패색이 짙은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라인란트팔츠주 등 두군데서 실시된 주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과 사민당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 정치인이 코로나 마스크 정부조달사업에 개입한 스캔달의 탓으로 분석된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16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녹색당 소속 주 총리인 빈프레트 크레취만이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여당인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의 후보를 물리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된다.
ZDF방송 등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녹색당의 득표율은 31.5%인 반면 기민당은 23.0%로 나타났다. 5년 전 녹색당 30.3%와 기민당 27%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라인란트팔츠주에서도 사민당 소속으로 8년째 집권 중인 말루 드레이어 현 주총리의 승리가 전망된다. 사민당의 득표율은 33.5%, 기민당은 25.5%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이번 지방 선거의 결과는 이전과 달리 정치권의 높은 관심거리다.
한편, 메르켈 연정은 재정적자 확대를 두고 내부늘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서 '현인 5인방'으로 불리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라르스 펠트의 연임을 두고 메르켈 연정의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국가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종의 독립기구인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펠트의 임기가 이달말로 종료하는 가운데 메르켈이 속한 기민당(CDU)의 바램과는 달리 사민당 (SPD)소속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연임을 막고 있다.
펠트 위원장이 떠나면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9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재정적자에 보수적인 기민당과 진보적인 사민당간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부각되면서 지금부터 이 이슈에 대해 양당은 본격적인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이후 독일 정부는 2009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2016년부터 적용) 이내, 주정부는 GDP의 0%(2020년부터 적용)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도입했다.
하지만 이 재정수지준칙의 예외는 연방법률로 정하도록 해 특별한 경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제한 60% 준칙도 지난 2011년 개정된 EU협약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부채가 GDP 60%초과 시 과거 3년 평균 초과분의 5%를 감축하면 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독일은 재정수지준칙에서 잠시 벗어나 정부부채를 1300억유로 증가시켰고 올해는 1800억유로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 규모는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민당은 가능한한 최단시일이내 준칙 준수 상황으로 되돌아 올 것을 주장하는 반면 사민당은 아예 이번 기회에 준칙을 바꾸자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펠트가 국가경제자문위원으로 10년간 일했고 2020년 3월부터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간 활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준칙을 고수하려는 그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그의 연임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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