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및 셀프조사 한계 드러나...여론은 더 악화
2차 10만명 조사도 결과 비슷할 듯...투기혐의 잡을 '골든타임' 사라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투기 의심자가 50명은 넘을 것으로 봤는데 1만명 넘게 조사해 단 7명을 찾아냈다는 게 납득 안가네요. 자진신고를 받아도 그 정도 명단은 나올 텐데요. 논란이 커지자 '꼬리 자리기' 정도로 이번 사태를 묻으려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신도시 땅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이 1차 검증에서 단 7명 의심자 색출에 그치자 실효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사 인력 770명을 투입했지만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13명을 포함해 20명에 불과했다. 투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사단의 결과가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단순 조사만으로 차명 거래를 밝혀내기 어려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다음주 발표 예정인 2차 조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소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자진신고 수준에 그쳐"...2차 조사도 투기사례 소수에 그칠 듯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투기의혹' 관련해 조사 대상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한 합동조사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정확한 투기에 가담한 직원을 가려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차명 거래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비공개 개발계획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차명이나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실명 거래자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자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이 소수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도덕한 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 조사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합동조사단이 1차 결과를 발표하기 전 땅 투기 의혹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폭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15명의 토지 거래는 제외한 결과다. 직원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공동지분 소유가 많아 상당수가 의심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광명시흥에서만 땅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5개 신도시를 전수조사하면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사단이 내놓은 투기 의심자가 20명에 그치자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신고를 받아도 그보다 많겠다", "실명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았는데 LH를 해체하고 변창흠 장관은 책임을 져라" 등 성토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결과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불과했다"며 "투기 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투기 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현황도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합동조사단은 다음주 2차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직원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1차보다 8만여 명 많은 10만명 정도다.
◆ 결국 '꼬리 자리기'...조사 장기화시 증거인멸 가능성도
1차 조사에 대해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일자 일각에선 정부가 '꼬리 자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조치란 것이다.
정부가 검찰 수사가 아닌 합동조사단의 조사로 이번 의혹을 풀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로 평가된다. 실명 거래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일명 '셀프조사'가 투기 직원을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았다는 주장도 신뢰받기 어렵다. 조사단은 6개 신도시급 지역에 국토부와 LH 직원이 얼마나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히 소유자 중 투기 의심이 가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별했다.
이렇다 보니 LH 투기 의혹을 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땅을 소유했는가보단 내부 개발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1차 조사에 일주일이 걸렸고, 2차 조사 기간을 합하면 보름여 시간이 흐른다. 내부에서는 관련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폐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결국 이번 의혹이 몸통을 잡지 못한 채 꼬리 자리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투기 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 토지를 사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과 경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