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1.4만명 전수조사에 투기꾼 단 7명...2차 조사도 실효성 불 보듯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06:07

1차 조사 결과, 자진신고 수준 그치자 '꼬리 자리기' 지적
실명거래 및 셀프조사 한계 드러나...여론은 더 악화
2차 10만명 조사도 결과 비슷할 듯...투기혐의 잡을 '골든타임' 사라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투기 의심자가 50명은 넘을 것으로 봤는데 1만명 넘게 조사해 단 7명을 찾아냈다는 게 납득 안가네요. 자진신고를 받아도 그 정도 명단은 나올 텐데요. 논란이 커지자 '꼬리 자리기' 정도로 이번 사태를 묻으려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신도시 땅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이 1차 검증에서 단 7명 의심자 색출에 그치자 실효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사 인력 770명을 투입했지만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13명을 포함해 20명에 불과했다. 투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사단의 결과가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단순 조사만으로 차명 거래를 밝혀내기 어려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다음주 발표 예정인 2차 조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소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자진신고 수준에 그쳐"...2차 조사도 투기사례 소수에 그칠 듯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투기의혹' 관련해 조사 대상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한 합동조사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정확한 투기에 가담한 직원을 가려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우선 차명 거래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비공개 개발계획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차명이나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실명 거래자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자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이 소수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도덕한 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 조사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합동조사단이 1차 결과를 발표하기 전 땅 투기 의혹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폭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15명의 토지 거래는 제외한 결과다. 직원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공동지분 소유가 많아 상당수가 의심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광명시흥에서만 땅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5개 신도시를 전수조사하면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사단이 내놓은 투기 의심자가 20명에 그치자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신고를 받아도 그보다 많겠다", "실명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았는데 LH를 해체하고 변창흠 장관은 책임을 져라" 등 성토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이번 결과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불과했다"며 "투기 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투기 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현황도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합동조사단은 다음주 2차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직원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1차보다 8만여 명 많은 10만명 정도다.

◆ 결국 '꼬리 자리기'...조사 장기화시 증거인멸 가능성도

1차 조사에 대해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일자 일각에선 정부가 '꼬리 자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조치란 것이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검찰 수사가 아닌 합동조사단의 조사로 이번 의혹을 풀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로 평가된다. 실명 거래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일명 '셀프조사'가 투기 직원을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았다는 주장도 신뢰받기 어렵다. 조사단은 6개 신도시급 지역에 국토부와 LH 직원이 얼마나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히 소유자 중 투기 의심이 가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별했다.

이렇다 보니 LH 투기 의혹을 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땅을 소유했는가보단 내부 개발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1차 조사에 일주일이 걸렸고, 2차 조사 기간을 합하면 보름여 시간이 흐른다. 내부에서는 관련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폐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결국 이번 의혹이 몸통을 잡지 못한 채 꼬리 자리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투기 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 토지를 사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과 경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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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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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