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검찰과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 논의…15일 고검장 간담회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45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45

경제범죄 관련 검찰 전문역량 강화도 논의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고등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한다.

박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각을 세운 상황에서 검찰과 대응 방안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작년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수사,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추 전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문제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도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댄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