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특수본, LH 직원 조롱글도 수사 검토...15일부터 투기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25

경찰, LH 직원 조롱글에 "수사 검토해볼 것"
15일부터 외부인력 파견에 신고센터 운영...제보 접수
16건·100여명 내사·수사...LH 직원·민간임 포함
"유관기관 통해 가족거래 등 차명거래 조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올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외부 인력 파견을 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부터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해 관련 제보를 받아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익명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쓴 LH 직원에 대해 "죄명과 신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이버수사대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직원 조롱글에 대해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8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15일부터 국세청 18명, 금융위원회 5명, 부동산원 11명 등 외부 지원 인력이 합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 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투기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전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총괄팀 ▲사건 분석팀 ▲자금 분석팀 ▲협력지원팀 ▲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총괄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자금 분석팀은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 인력은 협력지원팀에 배치된다. 다만 국세청 일부 인원은 필요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에 파견될 예정이다.

합조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 중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를 소유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 투기 의혹 사건 1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0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합해 인지한 사건이다.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고, 나머지 7명은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방침이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인원은 총 100여명으로 공무원, LH 직원 등을 비롯해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합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의 친인척 거래, 제3자 거래 등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황이 발견될 경우 LH 퇴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는 LH 가족·친척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차명거래 부분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도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