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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형준 4대강 사찰 연루' 문건 대공세…"후보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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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성 단체는 "필요하다면 자문위원으로 위촉"
반대단체는 "지역개발 저해한 사례 부각, 채증 강화로 압박"
이낙연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책임있는 소명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보고받았다고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지만 LH 땅 투기 의혹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KBS가 11일 공개한 '국정원 4대강 불법 사찰' 문건 중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다. 두 문건은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다. 박 후보가 홍보기획관을 지내던 시절이다.

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찬성단체에는 '필요시 4대강 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인정감을 부여', '4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사진=KBS 공개자료]

반면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본적과 학력, 전과기록, 관계 인물까지 적혔다.

그러나 박 후보는 10일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제가 본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정원이 보고철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달리 작성한다거나 할 수 없다"며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서실 요청이면 비서실장이, 수석실 요청이면 수석이 받아보게 되어 있다. 일반 직원이 받아서 뭉개거나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책임있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형준 후보가 아니라면, 문건에 또렷이 적혀 있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누구란 말인가. 혹 당시 청와대에 홍보기획관의 역할을 한 비선이라도 있었단 말인가"라며 "박 후보는 지금 즉시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부산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문건은 박 후보가 단순 공모자가 아니라 주동자였다고 생생히 가리키고 있다"며 "부마 민주화항쟁 성지의 한복판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으로 몰랐다는 해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제가 사퇴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해명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0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부산! 우짤끼고?' 나라사랑 부산사랑 토크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사진=박형준 선거캠프] 2021.03.11 news2349@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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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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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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