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비원 폭행' 주민, 2심서 보복폭행 부인…"고인 주장 모두 사실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행으로 경비원 극단 선택…1심서 징역 5년
"수사기록상 당시 폭행 이뤄질 시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주민이 항소심에서 "돌아가신 분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며 일부 보복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는 10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0)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심 씨는 진술기회를 얻어 "지난해 4월 이후 약 11개월 동안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세간의 온갖 질타를 다 받아오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구치소에서 지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녹취내용이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난해 5월 3일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사건의 존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본인이 경비실로 들어가 최 씨를 때리려고 했고 본인은 넘어지고 최 씨가 뛰어나갔다는 부분 등 관련 수사기록과 경찰 조사 내용을 근거로 들며 당시 폭행이 이뤄질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일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최 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보복 목적으로 최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증거가 정확히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인권최후의 올바른 재판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심 씨 측 변호인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자세한 항소이유 주장을 담아서 추가로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최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