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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2심서 보복폭행 부인…"고인 주장 모두 사실은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1:56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1:56

폭행으로 경비원 극단 선택…1심서 징역 5년
"수사기록상 당시 폭행 이뤄질 시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주민이 항소심에서 "돌아가신 분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니다"라며 일부 보복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는 10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0)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심 씨는 진술기회를 얻어 "지난해 4월 이후 약 11개월 동안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세간의 온갖 질타를 다 받아오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구치소에서 지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녹취내용이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난해 5월 3일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사건의 존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본인이 경비실로 들어가 최 씨를 때리려고 했고 본인은 넘어지고 최 씨가 뛰어나갔다는 부분 등 관련 수사기록과 경찰 조사 내용을 근거로 들며 당시 폭행이 이뤄질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일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최 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보복 목적으로 최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증거가 정확히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인권최후의 올바른 재판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심 씨 측 변호인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자세한 항소이유 주장을 담아서 추가로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

앞서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최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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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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