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3월 초 열린 제1차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지방경제운영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조한 가운데 당의 불필요한 간섭 강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공장 간부 소식통은 "최고존엄이 직접 주최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가 지방경제사업에서 당적 지도를 강화하라는 결론으로 끝나자 기업을 운영하는 간부들 속에서는 당 중앙이 경제를 깔고 앉아 독판치기 하고 있는 기존의 나쁜 관행을 더 강화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기업간부들은 당국이 코로나로 크게 악화된 나라의 경제를 살려낸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군당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독선적이고 오류투성이인 당적 지도의 강화"라며 "당의 불필요한 간섭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일선에 서있는 기업 간부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무슨 경제를 살려낸다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식통은 특히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시·군 당 간부들에게 경제운영사업을 지도하라고 하면 기업운영은 물론 행정사업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통제하게 되어 기업 운영의 책임을 진 간부들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난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처하는 꼴이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된 시·군당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수뇌부가 결정한 중요 내용은 경제발전의 지역 거점인 시, 군 단위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군당위원회와 책임비서들이 해당 지역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모든 경제관리 및 운영이 중앙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당적 지도 안에서만 진행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 간부들의 무모하고 불필요한 간섭부터 없애는 것"이라며 "경제문제 전문가인 기업소 지배인들의 권한부터 높여줘야 기업운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가에서 지령한 생산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지금처럼 기업운영에 당 비서의 지도와 통제를 필수적인 기능으로 지정하게 되면 기업경영 책임자인 지배인은 당 비서의 독단과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동력을 잃게 된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결국 당 비서와 기업소 간부들 사이에 알력과 긴장이 조성되어 기업소 생산계획은 항상 미달되게 된다"며 "기업소의 생산계획 미달로 책임질 일이 생기면 당 비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지배인을 모함하는 평정자료를 조작하게 되어 결국 애매한 기업소 지배인만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 경제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시·군당책임비서들에게 자원 등 중앙당 차원의 추가 지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성과만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군당 책임비서들은 기업소 지배인들을 압박할 수 밖에 없고, 기업소 지배인들은 통제 압박만 가하는 시·군당 책임비서가 오히려 자율성을 앗아가며 생산성 증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총비서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생산성 증가에 필요한 자율성이나 자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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