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의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법제화를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며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 신뢰를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범죄"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부처 직원·가족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에 더해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LH와 같은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 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2021.03.02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주택 및 토지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산뒤 건물을 지었다는 '알박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하고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공공개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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