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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지도부, 윤석열 사태 신중 당부했지만…부글부글 끓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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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특별히 코멘트 할 것 없다", 신중 대응 결정
선거 앞둔 與, 국민 피로감 최소화·對민주당 전선 최소화 의도
홍영표 "사퇴하는 것이 도리", 이상민 "분별력 흐려졌다" 맹비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공개 반발에 신중한 대응을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무대응 공감대를 이뤘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검찰과의 정면대결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은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라며 "법의 최종 의결까지는 국민의견을 모아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1.02.01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전후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법원 판단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집권 최저치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도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이같은 검찰발 악재의 재현이 달갑지 않다. 특히 이번 4·7 보궐선거는 대선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벚꽃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피로감이 더해 진다면 선거 판도도 나빠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 시즌2를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분한' 지도부와 달리 여권 내에서는 점차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답지 않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검찰 개혁 하라는 것이 다수 요구로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 자리는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나섰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신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말아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도 SNS를 통해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시끄럽다. 소음 내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 의도도 불순하게 느껴진다.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의원은 "2년간 잠시 빌린 칼로 조자룡 칼 쓰듯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자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라며 "그도 곧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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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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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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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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