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지도부, 윤석열 사태 신중 당부했지만…부글부글 끓는 내부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09

이낙연 "특별히 코멘트 할 것 없다", 신중 대응 결정
선거 앞둔 與, 국민 피로감 최소화·對민주당 전선 최소화 의도
홍영표 "사퇴하는 것이 도리", 이상민 "분별력 흐려졌다" 맹비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공개 반발에 신중한 대응을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무대응 공감대를 이뤘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검찰과의 정면대결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은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라며 "법의 최종 의결까지는 국민의견을 모아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1.02.01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전후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법원 판단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집권 최저치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도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이같은 검찰발 악재의 재현이 달갑지 않다. 특히 이번 4·7 보궐선거는 대선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벚꽃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피로감이 더해 진다면 선거 판도도 나빠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 시즌2를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분한' 지도부와 달리 여권 내에서는 점차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답지 않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검찰 개혁 하라는 것이 다수 요구로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 자리는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나섰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신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말아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도 SNS를 통해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시끄럽다. 소음 내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 의도도 불순하게 느껴진다.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의원은 "2년간 잠시 빌린 칼로 조자룡 칼 쓰듯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자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라며 "그도 곧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