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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지도부, 윤석열 사태 신중 당부했지만…부글부글 끓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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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특별히 코멘트 할 것 없다", 신중 대응 결정
선거 앞둔 與, 국민 피로감 최소화·對민주당 전선 최소화 의도
홍영표 "사퇴하는 것이 도리", 이상민 "분별력 흐려졌다" 맹비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공개 반발에 신중한 대응을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무대응 공감대를 이뤘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검찰과의 정면대결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은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라며 "법의 최종 의결까지는 국민의견을 모아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1.02.01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전후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법원 판단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집권 최저치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도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이같은 검찰발 악재의 재현이 달갑지 않다. 특히 이번 4·7 보궐선거는 대선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벚꽃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피로감이 더해 진다면 선거 판도도 나빠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 시즌2를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분한' 지도부와 달리 여권 내에서는 점차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답지 않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검찰 개혁 하라는 것이 다수 요구로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 자리는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나섰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신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말아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도 SNS를 통해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시끄럽다. 소음 내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 의도도 불순하게 느껴진다.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의원은 "2년간 잠시 빌린 칼로 조자룡 칼 쓰듯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자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라며 "그도 곧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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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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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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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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