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연이틀 작심 언론인터뷰...靑, 공식입장 표명 삼가며 확전 자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38

정세균 총리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정치인 같다" 비판
대검 "총장, 전화인터뷰 하지 않아...기사 보고 불쾌감 표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여론조사, 찬성 41.2% vs 반대 49.7%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이를 관망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며 "거악(巨惡)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의 반부패·경제 사범 수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검찰은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아있다.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내놓았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만큼 추가로 입장을 내 검찰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입장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으나 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와 당 간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당청간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강경발언에 대해 '다소 성급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가 성급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인식인가'라는 질문에 "정리된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그건 언론이 해석할 영역이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 역시 확전을 자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총장은 전화 인터뷰 등에 응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충·보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에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총장은 금일 기사를 확인하고 불쾌감을 표했다"고 윤 총장의 감정을 전하며 언론보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제가 보면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닌가? 검찰총장 아닌가?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며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그것을 무슨 보니까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을 하셨더라. 그것은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