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고 최숙현 사망, 지자체 성적 만능주의가 화 불러"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24

감독에게만 맡기고 훈련·처우·예산 등 관리감독 소홀
경주시·문체부 등에 직장운동부 제도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스포츠계 만연한 폭력에 눈을 감고 성적만을 우선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직장운동부 운영 관행이 고(故) 최숙현 사망 사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를 조사한 인권위는 3일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방 체육 및 직장 체육 활성화보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지자체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해준 관행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숙현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와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 직장운동부 훈련이나 선수 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거나 허가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소에 생활했다.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일부 선수를 위해 다른 선수들이 희생하도록 방치했다. 감독이나 물리치료사, 선배 선수가 다른 선수를 폭행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하지 못했다.

경북 경주시의회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0.07.09 nulcheon@newspim.com

직장운동부를 관리·감독할 경주시나 경주시체육회는 관련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운동부 관련 예산도 직장운동부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했다. 선수 재계약과 연봉 등급 평가 등도 직장운동부 감독에 의존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이 재발하지 않고 직장운동부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주시 등에는 직장운동부 운영 규정을 손보고 인력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에는 지자체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성적 중심으로만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졌고 관행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감독과 팀 닥터 등으로부터 구타와 가혹 행위와 같은 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