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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소상공인 살리자"…추경 15조 포함 19.5조 투입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18

피해규모 따라 100만~500만원 차등지급
소상공인 8.1조·일자리 창출 2.8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관련 용도로 본예산에서 편성한 4조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투입한 5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19조5000억원이 피해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추경예산 중 60% 이상을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나랏빚은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 소상공인 지원에 8.1조 투입…일자리창출·고용유지 2.8조 지원

정부는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지출은 573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늘어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8 mironj19@newspim.com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중장년·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특고 대상 긴급 피해지원에는 총 8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6조7000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다.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2조1000억원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은 3개월 연장에 3000억원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근로가구 돌봄지원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방역대책에는 4조1000억원이 활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에 2조7000억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4조원은 2분기 내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기정예산의 경우 버팀목자금 추가지원과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 5000억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추경과 기정예산, 기금변경액을 합치면 총 19조5000억원이 피해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셈이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1 onjunge02@newspim.com

◆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9.9조 증가…국가채무비율 48.2%

하지만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15조원 중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5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뺀 나머지 9조9000억원은 오롯이 적자국채로 조달해야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대응해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피해지원 예산과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이 2조2000억원 늘면서 총 규모는 558조원으로 증가했다. 당시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09조1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이었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적자국채를 9조9000억원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최고치인 48.2%로 오른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당시 39.8%였으나 1~4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더해져 전망치가 이미 47.3%로 오른 바 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된다.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이었던 적자가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원이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각각 4.5%, 6.3%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라든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대규모의 백신 구매, 접종에 대한 방역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1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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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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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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