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차 추경] "소상공인 살리자"…추경 15조 포함 19.5조 투입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18

피해규모 따라 100만~500만원 차등지급
소상공인 8.1조·일자리 창출 2.8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관련 용도로 본예산에서 편성한 4조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투입한 5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19조5000억원이 피해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추경예산 중 60% 이상을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나랏빚은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 소상공인 지원에 8.1조 투입…일자리창출·고용유지 2.8조 지원

정부는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지출은 573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늘어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8 mironj19@newspim.com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중장년·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특고 대상 긴급 피해지원에는 총 8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6조7000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다.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2조1000억원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은 3개월 연장에 3000억원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근로가구 돌봄지원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방역대책에는 4조1000억원이 활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에 2조7000억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4조원은 2분기 내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기정예산의 경우 버팀목자금 추가지원과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 5000억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추경과 기정예산, 기금변경액을 합치면 총 19조5000억원이 피해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셈이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1 onjunge02@newspim.com

◆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9.9조 증가…국가채무비율 48.2%

하지만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15조원 중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5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뺀 나머지 9조9000억원은 오롯이 적자국채로 조달해야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대응해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피해지원 예산과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이 2조2000억원 늘면서 총 규모는 558조원으로 증가했다. 당시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09조1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이었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적자국채를 9조9000억원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최고치인 48.2%로 오른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당시 39.8%였으나 1~4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더해져 전망치가 이미 47.3%로 오른 바 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된다.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이었던 적자가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원이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각각 4.5%, 6.3%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라든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대규모의 백신 구매, 접종에 대한 방역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1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