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압도적 본회의 찬성에도 후폭풍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22:3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22:38

졸속 처리에 국토부 보고서 부정평가 논란
심상정 "입법사서 전례 없던 일,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181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 33명, 기권표 15명으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 통과로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했다. 기존의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부칙에 넣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이어지는 국토부가 작성한 보고서 때문이었다. 보고서에는 경제성·안전성을 비롯한 7개 항목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대구·경북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특혜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상비용이 28조로 크다는 것을 들며 해당 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공항 입지로서 꼴지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탄식이 나온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여야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 현장에서 국토부의 입장으로부터 발생한 논란을 재차 해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다만 김해신공항과 기능 중복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정의당은 여당과 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항공운송시설을 건설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간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렸다"며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일은 입법사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오늘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법의 압도적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공식화됐다. 그러나 졸속 논란과 선거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정교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논란은 향후 오랫동안 정치권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