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진일보한 '한일관계 개선안' 제시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행정부 한미일 협력 강조하지만 뚜렷한 해결책 제시 어려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투트랙 전략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메시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놓고 진일보한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념식이 개최된 배화여고는 1920년 3월1일 당시 '배화학당' 학생 40여명이 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2020.03.01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운 환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NSC 전체회의에서는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관계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위안부 논란과 관련, '보상금 문제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이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고 전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면 어떠냐'는 질문에 "정부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평소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한일 간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에서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라고 전했다.

위안부 문제를 두고선 한일 간 유엔 무대에서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연계하고 있어 관계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관계개선 주문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다소 원론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어 "3·1 독립운동의 정신도 같았다"며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이다"라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본이 받을 수 있을만한 새로운 안을 제안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도 3·1절을 앞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큰 틀에서의 방향도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