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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글로벌 왕따 될라…韓 기업들 '이미지 쇄신'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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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화석연료 매출 높으면 투자대상서 제외"
세계 최대 펀드 엄포에 국내 ESG 도입 '방아쇠'
'탈석탄' 선언하고 친환경으로 신사업 진출 러시
'착한기업'으로 이미지 쇄신, ESG 조직 확대
ESG 이사회 권한 강화, 주요 경영 결정권 부여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가 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가 투자 대상 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은 최근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ESG 개념이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잠자코 있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서야 너도나도 ESG 경영을 표방하는데는 결국 '돈의 힘'이 작용했다.

ESG 경영은 사회공헌활동(CSR)이나 지속가능경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유치 등 실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돼 버린 ESG 경영. ESG가 바꾼 기업들의 변화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증권가 leehs@newspim.com

◆미래 먹거리는 친환경 사업에..'탄소중립' 선언 물결

먼저 'E, 환경(Environment)'은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에 기업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나 기후 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이나 사업 방식은 꾸준히 개발해 왔지만, 최근 흐름은 아예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업들의 잇단 '탈석탄', '탄소중립' 선언이 대표적이다. 래리 핑크의 발언처럼 석탄사업을 지속할 경우 투자를 받기도 힘들어졌지만 앞으로 석탄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어진 영향도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1조7000억 달러, 우리돈으로 20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래 먹거리는 바로 '친환경' 사업에 있다고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0월 석탄 관련 투자, 시공 및 트레이딩 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삼성그룹의 모든 금융 계열사들은 석탄 발전과 관련한 추가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LNG 복합화력 및 저장 시설, 신재생 에너지(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대체해 가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2019년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탄소중립2030'을 선언한 바 있고, SK그룹은 지난해 SK㈜와 SK텔레콤 등 주력계열사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 참여
를 선언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의미하며, 가입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해야 한다.

휘발유, 경유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전기차 공급과 이에 필요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발, 수소 충전인프라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5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3일 경기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신차발표회에서 현대자동차의 첫 글로벌 소형 SUV '코나'를 소개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스마트 소비' 안착..착한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S, 사회(Social)'는 기업들의 안전보건, 고용안정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착한기업', '좋은기업'으로 브랜딩하기 좋은 평가항목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체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CSR)',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념인 '공유가치창출(CSV)'의 연장선이다.

'비정규직 제로'와 각종 장학사업으로 '갓뚜기'를 별명을 얻은 오뚜기가 사회공헌으로 수혜를 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제는 '착한기업'과 '나쁜기업'을 분별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들어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단순 '봉사활동'으로 치부하기 힘들어졌다.

기업들도 매출부서 수준의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전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 중심으로는 ESG 경영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SV이노베이션센터를 코퍼레이션1센터 아래 ESG 혁신그룹으로 개편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KT 또한 경영지원그룹에 'ESG경영추진실'을 신설했다. LG유플러스도 CSR팀이 ESG 경영 활동을 담당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사회공헌부를 'ESG경영부'로 확대 개편하고 지주와 우리은행에 각각 ESG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SK이노베이션은 ESG 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가치(SV) 담당조직을 ESG전략실로 확대 개편했다.

다만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문제, 일자리 등 민감한 문제는 외면한 채 사회공헌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급감한 상황에서 'S' 지표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한 대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국내 대기업에겐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위 '이익 공유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최근 이슈가 된 연이은 택배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기업들의 대응 모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과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입법 예정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년 입법을 예고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 과정에서 기업들이 전정한 '착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판가름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우무현 GS건설 대표, 최 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참석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 독점 생태계의 한계

'G, 지배구조(Governance)'는 투명한 정보공개 하에 기업들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권한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2세, 3세 승계로 이어지는 특유의 '재벌' 기업 형태로 세 분야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분야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친화정책을 내세우며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주문으로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삼성 준법위는 출범 직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반성과 사과를 주문한 것. 이 같은 요구에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폐기' 등을 선언하며 준법경영 안착에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사회에서 ESG 경영을 다루도록 하는 등 권한과 책임도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이 책임 경영을 수행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ESG 관련 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 인류에 공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카카오도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5개 영역에 대한 운영 방향이 담겼다. 카카오는 영문으로도 헌장을 제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다만 여전히 경영 승계 논란이나 가족간 경영권 다툼을 둘러싼 지분 확보 전쟁 등은 약점으로 지적받는다. 한진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대림산업 등 최근 건설업계 지주사 전환 흐름도 양날의 칼이다.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원활한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벗어나기 힘들다. 국내에서 가장 개선된 이사회 체제를 갖췄다는 현대차그룹은 정작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다.

팬데믹 극복에 힘쓰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는 'S'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유한양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너기업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이 낮아 'G' 분야에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서 임상 진행과정과 결과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ESG 경영이 대세인 요즘 'ESG 만능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말했다.

그는 "ESG 준비가 덜 된 기업이 환경, 사회적 이슈에 의사결정을 강요받으면 기업의 리스크 증가와 CEO의 '보여주기식 ESG(washing)'에 나설 수 있다"며 "만약 ESG 추구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거나 기업 가치가 타격을 받는다면 역설적으로 주주행동주의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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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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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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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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