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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 몰린다…당장 탄소배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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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ESG경영이 던진 오래된 질문
글로벌 '큰손' 블랙록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 환경"
ESG 공시요구 본격화로 기업들 긴장..국민연금도 가세
한국 기업 ESG 점수 '초라'…석유화학·철강 직격탄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유럽연합(EU) 그린딜의 핵심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며 열심히 물건을 싸게 만들어봤자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유럽에 제품을 팔 때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환경문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거대한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탄소감축과 관련해 노하우가 적은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직격탄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이 교수는 "유럽은 수 십 년에 걸쳐 탄소저감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탄소배출에 대한 실력이 부족한 한국 기업이 탄소국경세를 피하기 위해선 유럽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 유럽 내에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 정부가 그린딜과 ESG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고용확대'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배출 문제가 신(新)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공장이 이전되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ESG가 던지는 오래된 질문

ESG라는 새로운 물결이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다.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직원들, 투자자, 규제당국, 시민단체, 심지어 미디어까지 ESG라는 새로운 대륙을 향해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고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를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ESG의 기본 철학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ESG는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기업들(그림 왼쪽) 10위권 내 기업 중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바람직한 기업이나 일하고 싶은 기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자료=고려대학교 이재혁 교수 제공> 2021.02.24 sunup@newspim.com

예컨대 구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사전예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5년부터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해저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월마트는 2000년 초 여성근로자 차별과 아동 근로자 노동력 착취가 문제된 이후 ESG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 중이다.

오로지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한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업 활동이다. '해 안 끼치는 경영'을 넘어서 '착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에게 높은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환경,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일반인의 문제의식이 새롭게 강화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정부들은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기업들 역시 사업장 폐쇄, 공급망 붕괴 등을 경험하며 비재무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기후 역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탄생한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주목도를 증가시킨다.

올해 2월 아열대 지방인 미국 텍사스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얼음에 갇혔다.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예루살렘과 온난하기로 이름 난 지중해 지역이 한파와 함께 이상 폭설을 겪고 있다. 인도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는 비가 안 내렸는데도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 200여명이 실종됐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은 "국경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한 지역의 환경 파괴가 전 지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새롭게 각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속출하는 환경 재앙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탄소제로' 전략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상 대부분 국가가 서명한 환경보존에 대한 의무 협약이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어졌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약속했다.

그간 ESG 붐을 유럽이 주도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 붐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 전 세계를 주무르는 블랙록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은 환경"

ESG가 뉴욕 월가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는데 있어 결정적 사건은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연례 서한이다.

지난해 핑크 회장은 직원들에게 "블랙록의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대륙이 이동하는 정도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주주서한을 통해 ESG를 고려하는 방식이 향후 블랙록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랙록은 운용자산 규모가 8조68000억달러(약 96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큰 손'이다. 한국만 봐도 삼성전자, 신한금융,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고 우리 기업들도 부랴부랴 ESG 경영 전략을 실행 중이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ESG 의무조항을 가진 자산규모는 2015년말 23조 달러에서 2018년 말 33조 달러까지 성장했다. 2022년 말에는 60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ESG 의무조항을 포함한 펀드가 전체 자산시장의 50% 전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ESG 투자는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바이든 시대를 맞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단기적 이익 추구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ESG 투자철학이 세계 공통의 가치관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은 "ESG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산업 '직접 규제'에서 금융자본을 통한 '우회 규제'로 진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및 연기금의 자금투자와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이어 "소위 "자금줄을 조이는 전략"이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ESG 관련 정책이 보편화 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ESG 규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2021.02.24 sunup@newspim.com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계획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오래된 주장은 이제 ESG에게 주류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 ESG 공시요구 본격화로 한국 기업들 초긴장..국민연금도 가세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 투자한 유럽 자본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탓에 글로벌 머니의 움직임에 민감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예컨대 우리 기업에 투자한 유럽의 펀드운용사는 자신이 투자한 한국 기업이 생물다양성 규약을 준수하는지, 탄소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 중인지,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지,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에 이르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강화되는 ESG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2.24 sunup@newspim.com

국내에서도 ESG 경영 강화 바람이 거세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돈 약 500조원 규모다. 한국투자공사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글로벌 ESG 전략 펀드' 규모를 현재(4억 달러)의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야 한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SG가 기업에 직접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자금 조달"이라며 "자본 증액과 부채 발행 모두 자금 모집의 수월성과 조달 비용에서 ESG 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한국기업들 ESG 점수 '초라해'…속도에 매몰되면 안 된단 지적도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충분치 못 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ESG 관련 가장 많은 인덱스를 보유하고 있는 MSCI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ESG 등급은 2016년까지 A를 유지하다 2017년에 BBB로 떨어졌다.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BBB에 머물던 등급은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돼 A등급을 회복했다.

현대차는 4년째 B등급이고 포스코는 CCC등급에 머물다가 지난해 B등급으로 상향됐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5월 이후로 최상위등급인 AAA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 엔비디아도 AAA 등급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포스코와 현대차의 MSCI ESG 등급은 나란히 B다. 2021.02.24 sunup@newspim.com

ESG 경영 점수가 낮으면 수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B2B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발등의 불이다.

게다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5위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진성 팀장은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판단에 매몰돼 현재와 같이 정부 주도로 가속 페달을 밟기보다는 기업, 정부, 주주, 시민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선경 본부장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며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속도'에 방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이점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가이드라인' 혹은 연성규범으로 일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실질적인 이슈 등을 반영해 '경성규범'으로 장착시키는 방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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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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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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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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