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사용료 논란엔 "과기정통부가 적극 중재할 것" 장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초에는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장관은 22일 온라인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임상 3상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감염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 임상 3상이 완료되고 내년 초에는 제품이 출시되리라는 제약사의 로드맵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부처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과기정통부가 적극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백신 이르면 내년 초 접종가능…백신 개발에 총력 대응할 것"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3분 진단키트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최 장관은 "약물재창출 방식의 경우 임상2상을 마치고 현재 3상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치료제 출시 시점은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고, 백신 개발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DNA백신과 항온합성백신, 전달체백신이 개발 중이며 임상이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임상3상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접종시기를 내년 초로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K-코로나 백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지금 나온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 지 몰라 해외 개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지난 2015년 당시 메르스 백신 개발이 중간에 종료돼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는데 그때 더 집중했다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백신 개발을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회한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성공가능성이 적더라도 학습·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총력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세계 제약산업 선진국 중 코로나19 백신을 허가받은 나라는 미국, 영국, 스웨덴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만큼 1년 안에 바이러스 백신 개발-허가-보급 전 단계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OTT 음악사용료 갈등, 과기정통부가 중재하겠다"
통신정책과 관련해서는 5G 특화망과 OTT 업계의 음악저작권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3.5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는 이통3사에만 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5G 특화망으로는 28GHz의 초고주파(mmWave) 대역이나 3.5GHz 대역 외 서브식스(6GHz 이하) 대역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5GHz 대역은 B2C, 전국망 대역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이통사들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데 효율성 차원에서 전국망을 쓰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OTT업계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불복,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장관은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며 "OTT업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인협회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다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OTT업계에 대해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모두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협업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최 장관은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더 개선될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초 이통3사에서 잇따라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이용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20~30GB 구간의 요금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장석영 제2차관은 "이통사업자들도 중간요금제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요금제를 빨리 출시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