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한눈에 보는 이슈] 이번에도 이견 표출…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11

한미, 날짜만 3월 8일로 합의하고 아직도 세부사항 합의 못 해
국방부 "이번 훈련서 전작권 전환 검증토록 계속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또 다시 한미 양국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양새다. 날짜는 3월 8일부터 9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설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외교가에선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8월 실시된 2020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도 한국은 "이번 훈련은 FOC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연합방위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지난해 훈련에서 FOC 검증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다 마치고, 한미 간 협의 및 승인을 마쳐야 전작권 전환이 최종 완료된다.

이 중 1단계 IOC는 지난 2019년에 마쳤다. 당초 정부는 2020년에 2단계 FOC, 2021년에 3단계 FMC를 마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내로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FOC는 2021년으로 미뤄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 검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은 3월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실시할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연합훈련에 FOC 검증도 포함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FOC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미국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번 훈련에선 FOC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을 하려면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17일 국방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군 소식통도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협의만 되면 일주일 만에 계획을 확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환영 및 환송사를 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pim.com

◆ 文 임기 내는 물론 조기 전환도 어려울 듯…美, 기준 늘리고 까다롭게 검증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2년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완료'는 무산된 상황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며 목표를 수정했지만, 사실상 조기 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과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해 "(전환까지) 2년 남았다는 추측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인 입장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 개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2019년 IOC 검증 당시 90개 항목에서 2020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FOC 검증에서는 155개로 대폭 늘렸다. '있는 기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향후 미국 측이 항목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성급히 서두르는 것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