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이번에도 이견 표출…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11

한미, 날짜만 3월 8일로 합의하고 아직도 세부사항 합의 못 해
국방부 "이번 훈련서 전작권 전환 검증토록 계속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또 다시 한미 양국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양새다. 날짜는 3월 8일부터 9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설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외교가에선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8월 실시된 2020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도 한국은 "이번 훈련은 FOC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연합방위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지난해 훈련에서 FOC 검증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다 마치고, 한미 간 협의 및 승인을 마쳐야 전작권 전환이 최종 완료된다.

이 중 1단계 IOC는 지난 2019년에 마쳤다. 당초 정부는 2020년에 2단계 FOC, 2021년에 3단계 FMC를 마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내로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FOC는 2021년으로 미뤄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 검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은 3월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실시할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연합훈련에 FOC 검증도 포함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FOC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미국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번 훈련에선 FOC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을 하려면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17일 국방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군 소식통도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협의만 되면 일주일 만에 계획을 확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환영 및 환송사를 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pim.com

◆ 文 임기 내는 물론 조기 전환도 어려울 듯…美, 기준 늘리고 까다롭게 검증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2년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완료'는 무산된 상황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며 목표를 수정했지만, 사실상 조기 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과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해 "(전환까지) 2년 남았다는 추측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인 입장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 개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2019년 IOC 검증 당시 90개 항목에서 2020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FOC 검증에서는 155개로 대폭 늘렸다. '있는 기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향후 미국 측이 항목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성급히 서두르는 것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