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전문가들 "한미연합훈련은 동맹 핵심…'北 협의' 문대통령 발언 매우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9:16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9:16

"한미 역대 정부, 연합훈련에 대해 北 의견 구한 적 없어"
"김정은, 한국 안보 능력 축소해서 더 취약해지길 요구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미국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합동 훈련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1.18.photo@newspim.com

전직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미 역대 정부 모두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북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할 수 없다"며 "미국의 동맹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북한이 군사 훈련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 훈련은 오로지 미국과 한국의 소관이지 북한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온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각각 이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한이 화답하지 않은 또 다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북한에 크게 양보했다"며 "이는 준비태세의 약화를 가져왔을 뿐, 북한은 핵무기 역량과 탄도미사일 전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문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의 안보 문제에 북한이 간섭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안보 능력을 축소해 한국이 더욱 취약해지기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연합훈련을 공격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라며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목적임을 알지만 이 훈련을 정치전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두 나라 민간인 지도자들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군사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이를 협상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상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요 군사훈련을 취소했지만, 북한의 행동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양보를 가로챈 뒤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지난 외교 행태를 무시한 것이고 희망을 경험보다 우위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축소·연기됐던 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함으로써 약화한 전력과 준비태세를 북한의 증강된 군사력에 맞춰 재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역사적 기록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데 연합훈련 중단보다 더 나은 수단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과 반대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훈련 중단은 타당한 양보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무기 비축량에 비례해 훈련을 계획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수를 늘리면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핵무기 수를 줄이면 연합훈련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