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지출 압박 커…재원 효율적으로 써야"
"여성·청년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최한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서면 인터뷰 답변지를 통해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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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1.02.17 onjunge02@newspim.com |
구리아 총장은 "늘 그렇듯 실제로 누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총장은 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공공재정 확대 압력에 대응해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소외된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저숙련 노인 근로자에게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어젠다를 모두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뉴딜 내에서 녹색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내용을 경제 참여자 전반에 널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를 묶어내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