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택지지구 확대·4기 신도시 지정되나...주택공급 추가방안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03

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명운 걸어달라" 주문
획기적 주택공급 강조...택지지구 추가지정·4기 신도시도 논의 대상
공공주도 정비사업·역세권 고밀개발, 이르면 내달 공모 나설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자 수도권 내 택지지구 추가 및 4기 신도시가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택지지구와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개발 방식이다. 서울 인근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만큼 조만간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2·4 대책'에서 거론된 공공주도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 후보지 공모를 거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부각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주택공급 추가 대책 거론...택지지구 확대 및 4기 신도시 대안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향해 "2·4 대책을 중심으로 집값 및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면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2·4 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택지지구 추가와 4기 신도시 지정 등이다.

'2·4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지구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10여 곳이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는 광명·시흥과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이 1순위 후보지로 꼽힌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 기대감이 높아 서울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 화성 매송·비봉과 용인 공세리, 고양 화정도 유망 지역으로 거론된다.

택지지구 지정을 더 늘릴 수 있다. 강남 내곡동과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거나 수도권에 공공기관 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4기 신도시도 가시화될 수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조정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섣불리 지정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전청약을 마친 뒤 추가적인 부지 발굴에 나설 여지가 있다.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빈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와 그린벨트로 이뤄져 토지보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구 지정과 환경영향 평가, 조성 계획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절차)으로 진행하면 5년 내 입주도 가능하다.

또 다른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 고밀개발)도 가시화된다. 주택공급 추정치만 나왔을 분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 이르면 내달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시범 사업지 공모를 받아본 뒤 호응이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용적률을 더 늘려주고 기부채납은 줄이는 식이다. 2·4 대책에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은 이들 사업에서 이뤄진다. 83만가구 공급계획에서 33만가구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이 실패하면 결국 이번 대책은 공수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유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 계획보다 도심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지역 중 200여 곳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로 보고 있다. 소유자 동의만 있다면 33만가구가 아닌 50만가구 이상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변창흠표 주택공급 정책 "소유자 참여 및 속도가 관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다. 25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집값 불안은 계속됐고 최근에는 전세대란까지 불거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변창흠 장관을 선택했다. 장관으로 임명한 것뿐 아니라 이번 대책에 변 장관의 아이디어를 대부분 채택했다. 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도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및 도심공공주택 북합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 진행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참여율이 낮다면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현재 확률은 반반이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사업장마다 달라 소유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소유자 동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와 편익 제공이 동반돼야 힘이 실릴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각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소유자 참여와 공급 속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