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획기적인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7:10

변창흠 국토장관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 대폭 확충"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배치
3개 노선 뿐인 광역철도망 확충...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1.02.15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부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과 인프라까지 소관하는 주무 부처이므로,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개별 사업들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창흠 장관은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작년에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방안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그간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구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인구와 투자가 늘어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수도권(13개)에 편중되어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금년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2021.02.04 photo@newspim.com

변 장관은 또 "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을 통한 건설·교통·물류산업 전반을 혁신하여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육성하여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하여 작년 해외건설 수주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는 금년 12월에 부산 국가시범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로봇, 디지털 물관리 등 스마트서비스가 본격 운영될 예정인 만큼 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는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R&D 투자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2025년까지 전국 도로(3만km)에 구축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유통과 제조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를 3곳에 조성하는 등 첨단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낙후된 물류산업도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