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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선 승부수 '부동산'…안철수·나경원·오세훈 '3인 3색' 주택공약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8:31

안철수 "5년 간 74만6000호 공급"
나경원 "10년 간 70만호 공급"
오세훈 "상생·모아주택 등 36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정책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야권 후보들은 25번이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야권의 빅3로 불리는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용적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5년 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민간개발·민관합동개발 적극 추진"

안철수 예비후보는 5년 동안 서울 지역에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적절히 활용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얼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서울시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취득세·제산세 완화 ▲DTI·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나경원 "10년 간 주택 70만호 공급…청년·신혼부부에 대출이자 지원"

나경원 예비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임기를 1년 반도 남기지 않고 지키지 못할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 모두 틀렸다. 비현실·비논리·비효율의 3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지난 5일 부동산 대책 '원더풀 7대 공약'으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대납해 총 1억원이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예비후보(오른쪽)와 오세훈 예비후보(좌). 2021.01.20 leehs@newspim.com

◆ 오세훈 "규제 완화·36만호 주택 공급…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

오세훈 후보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현실성 있는 36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옥상옥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재 혜택을 제공한다.

오 후보는 "토지를 민간에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며 "현재 서울시에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아주택'에 대해선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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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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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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