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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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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1분기 일자리 90만개 창출"
배구계 흔드는 학교폭력, 문대통령 "관련 부처와 기관 노력해달라"
동해 민간인통제선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 발견, 군 조사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분기에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배구계를 흔들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 활동을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석간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민주당 당권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체육계 폭력'에 안타까움 표시..."폭력 근절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 폭력 논란과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고용회복에 총력대응…1분기 90만개 일자리 창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 인원 1명 발견해 신병 확보"/ 뉴스핌
16일 오전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미상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아침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인원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상인원 발견 즉시 작전을 전개해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복장, 북한 말씨"…군,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인원 1명 붙잡아 조사중/ KBS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6일) 아침,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을 발견한 후 작전을 전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돗개 하나'는 해제됐다. 군에 붙잡힌 사람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북한 말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일 생일 '조용한 분위기'…김정은 참배 보도 아직/ 연합뉴스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9회 생일('광명성절')을 맞았으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관련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매년 김정일 생일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도 오전 11시 현재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 "北광명성절 `김정은 참배` 3차례 익일보도…지켜봐야"/ 이데일리
통일부는 16일 올해 북한의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행사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년 광명성절이면 찾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명성절과 관련, "2월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79주년이 되는 날로 북한은 광명성절로 기념하고 매 5년 주기로 규모 있는 행사를 해왔다"며 "올해는 평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서울시장 관사 반납하겠다, 공무원 업무 공간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리셉션 홀을 만들어 공무원 업무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관사 사용료가 전세 보증금 28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 시즌2" 외친 홍영표발 당권경쟁…송영길·우원식도 가세 / 중앙일보
"밖에선 잘 안 보여도 실제로는 물 밑에서 부지런히 발길질하는 백조처럼 뛰더라."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중진 의원은 최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거운동을 이렇게 총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당권 경쟁 얘기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순) 의원 등 지난해 8·29전대에서 이 대표 출마로 출마를 접었던 이들이 이번엔 "우리가 주인공"이라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與 수사청 설치 급물살 /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공정경제 3법 '강행 처리' 사과한 민주당···플랫폼법 '야당 협조' 포석 / 경향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패싱'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실성 없다" 비판에도 연일 '연립시정' 띄우는 안철수 캠프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안 대표가 당선되면 범야권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시 연립시정 구상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다"며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범야권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널리 찾아서 고루 등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백기완 소장 추모 행렬…"치열했던 삶, 영원히 기억" / 매일경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오랜 투병 끝에 15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 소장은 작년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 백 소장이 별세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그의 영면을 기원했다.

작심한 주호영 "문재인 정부 부적격 장관 보고서 만들 것"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야당 동의 없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거나 부적격 의견을 낸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安 "서울 10곳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vs 琴, 일자리센터 찾아 "여성실업 해결"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시내 10곳을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 나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성 일자리 교육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오는 18일 TV 토론을 앞두고 있다.

김근식 "진중권 나와도 TBS 편파성 그대로…지원 끊어야" / 국민일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TBS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야권 인사 출연을 통해 방송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계적 중립이 균형추를 잡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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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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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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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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