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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4:24

문대통령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1분기 일자리 90만개 창출"
배구계 흔드는 학교폭력, 문대통령 "관련 부처와 기관 노력해달라"
동해 민간인통제선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 발견, 군 조사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분기에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배구계를 흔들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 활동을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석간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민주당 당권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체육계 폭력'에 안타까움 표시..."폭력 근절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 폭력 논란과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고용회복에 총력대응…1분기 90만개 일자리 창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 인원 1명 발견해 신병 확보"/ 뉴스핌
16일 오전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미상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아침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인원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상인원 발견 즉시 작전을 전개해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복장, 북한 말씨"…군,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인원 1명 붙잡아 조사중/ KBS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6일) 아침,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을 발견한 후 작전을 전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돗개 하나'는 해제됐다. 군에 붙잡힌 사람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북한 말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일 생일 '조용한 분위기'…김정은 참배 보도 아직/ 연합뉴스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9회 생일('광명성절')을 맞았으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관련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매년 김정일 생일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도 오전 11시 현재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 "北광명성절 `김정은 참배` 3차례 익일보도…지켜봐야"/ 이데일리
통일부는 16일 올해 북한의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행사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년 광명성절이면 찾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명성절과 관련, "2월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79주년이 되는 날로 북한은 광명성절로 기념하고 매 5년 주기로 규모 있는 행사를 해왔다"며 "올해는 평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서울시장 관사 반납하겠다, 공무원 업무 공간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리셉션 홀을 만들어 공무원 업무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관사 사용료가 전세 보증금 28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 시즌2" 외친 홍영표발 당권경쟁…송영길·우원식도 가세 / 중앙일보
"밖에선 잘 안 보여도 실제로는 물 밑에서 부지런히 발길질하는 백조처럼 뛰더라."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중진 의원은 최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거운동을 이렇게 총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당권 경쟁 얘기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순) 의원 등 지난해 8·29전대에서 이 대표 출마로 출마를 접었던 이들이 이번엔 "우리가 주인공"이라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與 수사청 설치 급물살 /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공정경제 3법 '강행 처리' 사과한 민주당···플랫폼법 '야당 협조' 포석 / 경향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패싱'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실성 없다" 비판에도 연일 '연립시정' 띄우는 안철수 캠프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안 대표가 당선되면 범야권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시 연립시정 구상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다"며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범야권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널리 찾아서 고루 등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백기완 소장 추모 행렬…"치열했던 삶, 영원히 기억" / 매일경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오랜 투병 끝에 15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 소장은 작년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 백 소장이 별세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그의 영면을 기원했다.

작심한 주호영 "문재인 정부 부적격 장관 보고서 만들 것"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야당 동의 없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거나 부적격 의견을 낸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安 "서울 10곳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vs 琴, 일자리센터 찾아 "여성실업 해결"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시내 10곳을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 나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성 일자리 교육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오는 18일 TV 토론을 앞두고 있다.

김근식 "진중권 나와도 TBS 편파성 그대로…지원 끊어야" / 국민일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TBS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야권 인사 출연을 통해 방송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계적 중립이 균형추를 잡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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