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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7:54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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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은 어디로…與 '경제 회복' vs 野 '정권 심판'
코로나19 확산에 통제됐던 군 장병 휴가 오늘부터 가능
4·7 재보선 후보 경선 본격화, 여야 TV 토론 통해 정책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구정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정치권은 설 민심을 놓고 여전히 다른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민심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규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법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설 민심을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4·7 재보선에서의 심판을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심이 많았던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8일 시작해 9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이번 훈련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4·7 재보선에 나설 후보 선출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을 통해 정책 경쟁을 펼칠 예정이고요. 또 부산시장 후보인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예비후보(기호순)이 일 대 일 토론 방식으로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제3지대 단일화인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토론회도 이날 정해졌지만, 무산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에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추진했던 전국민 지원은 다소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1일 광명새마을전통시장에서 손님들이 전을 사며 지역화폐로 계산하고 있다. 2021.02.11 1141worl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설 이후 방역수칙 준수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국민들에게 설 연휴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수보회의가 설 연휴 직후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은 설 연휴 민심을 살피는 데 일단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조국 라인' 이광철·김영식 비서관 사의표명...靑 내부개편/뉴스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비서관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비서관 모두 조 전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두 비서관은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왔다.

[단독]고위당국자 "한일관계, 남북보다 우선"… 임기말 文정부 삼각공조 복원 나선다/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장병, 오늘부터 휴가 가능…80일 만에 통제 풀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작년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한미 연합훈련 3월 8일 열릴듯… 전작권 전환 검증엔 이견/조선일보
한·미 양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8일 시작해 9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이번 훈련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14일 "한·미 군 당국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둘째 주에 시작하는 것으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선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대명절 '김정일 생일' 앞둔 北…무력도발 나설까/이데일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광명성절)을 계기로 무력 도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을 전후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감행해온 전력이 있다.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8일부터 나흘간 당 전원회의를 마친 북한은 회의 결과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3월엔 선별·나중엔 전 국민 지급… 여당 재난지원금 속도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에서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3월 중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당정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매모드 끝' 우상호·박영선, "민주당다운 공약이 뭔데" 치고받기/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사이가 '남매모드'에서 '견제모드'로 전환됐다. 그간 서로 '누님', '동생'이라 부르며 우애를 과시했던 두 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정책 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지율에서 박 전 장관을 뒤쫓고 있는 우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날카롭게 정책역량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내세우는 핵심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가 표적이 됐다.

나경원-오세훈, 중도층 겨냥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 운영"/동아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경선 후보들은 100%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당 본경선에 대비해 '야권 공동정부론'을 띄우는 등 대국민 여론몰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제3지대 중도층 표심까지 함께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야권 공동운영은) 단일화 방법론의 하나"라면서 "서울시 공동운영은 상대가 있고 합의가 돼야 하는 것으로, 단일화를 위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예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치고 나오자... 여당서 대선 경선 연기론 나왔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한 당헌(黨憲)을 개정하거나 차기 대선에선 예외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선 전(前)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 180일 전'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 결정 시기를 더 늦추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선 야당보다 너무 일찍 후보를 선출해 야당의 공격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1위로 치고 나가면서 복잡해진 민주당 내 진영 간 역학 구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낙연 "기본소득 정책 제창한 분도 당장 하자는 것 아냐… 일부는 후퇴"/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여권 내 잠룡들의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지사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가운데 이 지사가 이들 모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1대 3'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사의 독주 속에 여권 내부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8만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며 '현실론'을 앞세웠다.

국민의힘 '토론배틀'로 흥행 불지펴…안·금 첫 토론은 무산/한겨레
설 연휴가 끝난 뒤, 여야의 4·7 보궐선거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이번주부터 후보 간 토론회를 시작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흥행몰이에 나선다. 현재로서는 여러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지대를 아우르는 단일화 이슈까지 겹친 야권의 경선이 유력 후보 독주 태세를 보이는 여당 경선보다 더 관심을 끄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전하는 설 민심…"경제 회복" VS "문정부 손절"/경향신문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 코로나19로 가족·친인척 간 만남이 제한된 설 명절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여당은 14일 설 민심을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규정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설 민심을 '정권심판론'으로 단정하고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심 분출'을 기대했다. 설연휴 이후 본격적인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당이 지급을 서두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주의 정치권] 정치권, 이번 주 4·7 재보선 경선 일정 본격화…TV토론 시작/뉴스핌
설 연휴가 마무리된 후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4·7 재보선에 나설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후보 간 TV토론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부산시장 본 경선 진출자인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예비후보(기호순)이 TV토론회를 진행하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 방식인 일 대 일 스탠딩 맞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회가 끝난 후 당원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희 승자를 발표하는 등 흥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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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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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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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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