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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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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경쟁, 오세훈 "나경원도 전국민 무상급식 안된다고 해"
김정은, 당 전원회의 열고 농수산업 활동 강조
국회, 황희 인사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야당 퇴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자당 내 경쟁에도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등 악재 속에서도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직전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한 것인데요. 후보들도 점차 직접 서로를 겨냥해 설전을 벌이는 등 4·7 재보선 경쟁 분위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결국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설 연휴 앞두고 화재로 소실됐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코로나19 속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다시 재개장한 시장이다.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청원에 답한 靑…"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김정은 `집권 10년차` 전원회의 총 9차례…이틀이상 개최 2번/이데일리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래 총 9번의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틀 이상 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포함해 총 두 번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제7기 제5차 회의도 나흘 동안 치렀다.

평양주재 외교관 "北 전력·생필품난 심각…대사관 구역도 정전"/중앙일보
국경 봉쇄의 여파에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력난이 특히 심해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다.

김정은, 黨전원회의 통해 대남·대외 활동방향 제시/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9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생필품 품귀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북한 주재 외국 대사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로 휴가 막힌 병사들, 세배 영상 통해 부모님께 안부 전해/세계일보
공군은 군수사령부·제1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서 설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병사들은 영상 촬영과 편집 등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사전에 부모가 보낸 영상을 전달받아 병사들에게 깜짝 공개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野 퇴장 속 강행 / 뉴스핌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재적 10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박영선 26.2% vs 안철수 19.0% vs 나경원 15.1% / 뉴스핌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가상 양자구도 대결에서도 모두 야권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뤄진 1차 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에 뒤집힌 셈이다.

[단독]"새 정부니 잘 판단하라"···피우진 사퇴 종용 재주목 / 중앙일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받은 오모 보훈처 국장이 윤주경(현 국민의힘 의원) 독립기념관장의 사무실을 찾아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윤 의원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됐던 피 전 처장과 오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언론규제법' 앞장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보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열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악의적 가짜뉴스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정의 또한 애매하다는 점에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다시 호남행…설 연휴를 맞아 1박 2일 일정 소화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부지를 시찰한 후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한전공대법)'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기본소득? 보편임금? 임종석·이재명 '교황 서한 논쟁' 가열 / 조선일보
프란치스코 교황의 '레트리부치오네 우니베르살레(Retribuzione Universale)'는 '기본소득'인가 '보편임금'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간 '교황 서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10일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선·금태섭… 말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로 몰리는 정치인들 / 아시아경제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청년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자 이들과 접점을 늘리려는 정치인들도 이곳에 명함을 내밀고 있다. 9일 밤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방을 개설했다. 기자가 클럽하우스 입장을 위한 초대권을 구해 금 전 의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에 들어가 봤다. 금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이는 400명 정도였다. "의원님은 어떤 정치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처럼 방 개설 취지에 맞는 질문도 나오고 "옆에 아이가 있어요(시민)",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금 전 의원)" 같은 일상 대화도 오갔다.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그는 내 동지" / 중앙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님의 손 편지글을 보았다"며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이다"고 했다.

오세훈 "나경원도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했으면서…" / 한겨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0일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 "그때를 회고하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응수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가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고리로 공격을 벌이는 것을 두고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 '부유층 자제에게 무상 급식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집 자제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셨다. 본인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이들 밥 안 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다급해지셨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진애 "민주당과 단일화? 안철수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 / 한겨레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며 "제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걸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올드한 사람들이고, 저만 뉴페이스다. 제가 가장 젊은 정신과, 가장 실력과 내공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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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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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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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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