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한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31년 내 최대"
최인호, 실효성 지적에 "후속대책들로 염려 해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리당은 법과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
여당의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공급 확대 기조 아래 역세권 고밀도 개발·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뒷받침하는 취지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을 비롯해 총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인해 집값을 안정시킨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가 '주택 정책 3원칙'으로 희망, 안심, 책임을 제시했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겐 안심을 주고,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고 약속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충분히 후속 대책으로 염려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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