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실효성 지적에 "후속대책들로 염려 해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리당은 법과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공급 확대 기조 아래 역세권 고밀도 개발·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뒷받침하는 취지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을 비롯해 총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인해 집값을 안정시킨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가 '주택 정책 3원칙'으로 희망, 안심, 책임을 제시했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겐 안심을 주고,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고 약속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충분히 후속 대책으로 염려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