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건전성 IMF 위기도 '안정'...'배당' 줄인 금융당국의 테스트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9: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한·KB 등 작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최악 'IMF 위기 수준' 가정…충당금 적립 확대 수준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3% 상향, 위기 가능성 낮아
금융위는 IMF보다 큰 위기 가정해 배당 축소 권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지주와 은행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을 실시하라며 근거로 제시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두고 금융권 안팎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상향한 상황에서 IMF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은행들은 그 동안 IMF 외환위기 수준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해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보수적으로 자본을 관리해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지주와 은행은 매 분기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감독당국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기반으로 경제 위기상황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한 다음 시나리오별 충격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지주와 은행은 자본적정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위) 및 KB국민은행 2020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료=각사] 2021.02.03 milpark@newspim.com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6월 말 위기상황을 보통(Normal)·침체(Recession)·엄격한(Strict)·나쁜(Bad)·최악의(Worst) 등 5단계로 구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중 Strict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Bad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급격한 경기후퇴, Worst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수준의 극단적인 충격을 감안한 시나리오다. 그 결과 신한은행은 Worst 시나리오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의 자본비율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신한은행 측은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했다.

사정은 다른 은행도 동일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 말 위기상황을 1~4단계로 세분화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중 시나리오4(Severe)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수준이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작년 1분기 말 기본(코로나19 억제)·악화(억제 지연)·최악(억제 실패)의 3단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최악은 국제 교역망이 붕괴되고 경제위기가 오는 상황이다. 그 결과 두 은행 모두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자본비율이 부실금융기관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국내 은행지주와 은행에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올 6월 말까지) 근거는 IMF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경제성장률 -5.8%)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L자형(경기침체 지속), U자형(회복) 2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됐는데, 이중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의 배당제한 규제비율(최소 의무비율보다 보수적인 자본비율 기준)이 기준에 못미쳤다고 한다. 최소 의무비율에서는 시나리오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이 없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앞선 결과처럼 은행지주와 은행들은 자본적정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평소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 결과 작년 은행은 각각 수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 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작년 컨퍼런스 콜에서도 "고위험 여신을 스테이지1에서 스테이지2로 재조정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KB), "하반기 업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기로 했다"(하나)며 건전성 관리에 나선 상황을 전달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5.8%가 지속된다는 가정도 과도하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3%로 상향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모두 평소에 IMF 위기상황 수준을 최악의 상황을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이를 토대로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이 IMF 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금융위에서 IMF보다 지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자율경영 사항인 배당까지 당국에서 권고를 하니 배당정책 수립에 있어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