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대대적 개편 예고.."단체기합 방식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1:15

"선제적 거리두기 효과적이라는 근거 없어"
"다수 피해보는 단체기합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영업자 재정은 화수분이냐" 보상방안도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영업제한과 같은 고통을 받는 '단체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영업제한에 따른 정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손실보상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공=보건복지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간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은 허용하고 카페는 허용하지 않는지', '밤 9시까지 영업은 가능하고 10시까지는 안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권 교수는 "선제적 검사는 효과적이지만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며 "실증적 근거가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기대한 효과없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행정편의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도서관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부터 문을 닫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교수도 "우리나라는 적은 확진자 수로 과도한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영업제한을 받는 '단체기합'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감염 확진자수 1위인 동부구치소(1196명), 2위 사랑제일교회(1163명)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한 사례로, 특히 종교시설 집단사례와 같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소수의 사례로 다수가 고통 분담하는 현재 구조는 문제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재정지원 점수는 47점으로, 영국(95점), 스페인(82점), 덴마크(80점) 등에 비해 낮았다. GDP 대비 재정지원도도 13%로, 이탈리아(49%), 독일(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했는데, 자영업자의 지갑은 화수분이냐"고 꼬집으며 "정부 지시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수본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9.8%는 '운영 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으로, 다음주 중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깊이 논의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별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