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디즈니+ 오는데 우리는 정부가 'X맨' …OTT, 다음달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6: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06:19

OTT음대협, 최근 법무법인 선정 절차 마무리…2월 소 제기
"저작권료 도미노로 오르면 매출比 저작권료만 10% 인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음달 초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문체부가 정한 음악저작권요율이 과도해 당장 사업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OTT업계는 해외 유명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어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콘텐츠 투자가 아니라 원가비용 인상을 야기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음악저작권료를 시작으로 저작권료가 잇따라 인상되면 전체 매출액 대비 저작권료만 10%가량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이르면 다음주께 문체부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도 최근 마무리됐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OTT음대협 관계자는 "다음달 초 관련 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앞서 지난달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부의 개정안은 올해 1.5%를 시작으로 점차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높여 오는 2026년에는 1.9995%의 사용요율를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OTT음대협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문체부의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디즈니+·애플tv 쏟아지는데…전체 저작권 비용만 10% 오른다"

OTT 업계는 문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저작권료가 도미노로 인상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은 영상물에서 부수적인 부분인데 1.9995%를 올리면 핵심적인 저작권 권리자들도 이에 비례한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다른 저작권료들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면 내부 계산으로는 매출액 대비 저작권료만 8~10%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글로벌 OTT서비스들의 국내 진출이 잇따라 예고돼 있다는 데 있다. 디즈니는 올 하반기 디즈니플러스(디즈니+)국내 진출을 공식화했고, 애플tv와 중국의 OTT서비스 아이치이(iQIYI)도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업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민간기업들이 향후 관련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무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은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거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순이익도 10%이상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며 "빚 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비롯한 원가비용이 상승하면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에 눈감고 귀닫은 문체부…과기부·방통위도 난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OTT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체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다른 부처도 난감해하고 있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 부처는 OTT업계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체부측에서는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확정된 뒤로는 양 부처도 음악저작권료 소송에는 손을 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타 부처를 저격한 소송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행 저작권법이 미디어와 이용자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OTT업계의 목소리를 문체부에 전달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도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문체부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한 부처가 OTT 관련업무를 담당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각 부처가 가장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금은 OTT업체의 매출 증대가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